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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2023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

by *&*^%$ 2023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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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기준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.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외에도 청년희망저축 및 도약저축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2023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현재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소득 및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소득 확인하기

 

2023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썸네일

기준소득이란

기준소득이란 말하면 전국통계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순서로 뒤에서 50번째 해당되는 사람을 통계청이 표본조사 후 발표합니다. 이를 근거로 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기본이 되는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소득의 중각값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.

 

해당 기준소득은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 및 다양한 경제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구분 2022년 인상율 2023년
1인가구 1,944,812 6.84% 2,077,892
2인가구 3,260,085 6.01% 3,465,155
3인가구 4,194,701 5.72% 4,434,816
4인가구 5,121,080 5.47% 5,400,946
5인가구 6,024,515 5.08% 6,330,688
6인가구 6,707,004 4.65% 7,227,981

 

2016년~2023년까지 기간별 기준중위소득 추이
연도별 기준소득 변동추이(출처: e-나라지표('22,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가계금융복지조사 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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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정리

해당금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년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중위소득(%)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기준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46 6,330,688 7,227,981
30%
생계급여 기준
623,368 1,036,846 1,330,445 1,620,289 1,899,206 2,168,394
40%
의료급여 기준
831,157 1,382,462 1,773,926 2,160,386 2,532,275 2,891,192
47%
주거급여 기준
976,609 1,624,393 2,084,363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
50%
교육급여 기준
1,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0
60% 1,246,735 2,073,693 2,660,890 3,240,578 3,798,413 4,336,789
70% 1,454,524 2,419,308 3,104,371 3,780,675 4,431,482 5,059,587
80% 1,662,314 2,764,924 3,547,853 4,320,771 5,064,550 5,782,385
90% 1,870,103 3,110,359 3,991,334 4,860,868 5,797,619 6,505,183
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110% 2,285,681 3,801,770 4,878,298 5,941,060 6,963,757 7,950,779
120% 2,493,470 4,147,386 5,321,779 6,481,157 7,596,826 8,673,577
130% 2,701,260 4,493,001 5765,261 7,021,253 8,229,894 9,396,375
140% 2,909,049 4,838,617 6,208,742 7,561,350 8,862,963 10,119,173
150% 3,116,838 5,184,232 6,652,224 8,101,446 9,496,032 10,841,971
160% 3,324,627 5,529,848 7,095,706 8,641,543 10,129,101 11,564,770
170% 3,532,416 5,875,463 7,539,187 9,181,639 10,762,170 12,287,568
180% 3,740,206 6,221,079 7,982,669 9,721,735 11,395,238 13,010,336
190% 3,947,995 6,556,694 8,426,150 10,261,832 12,028,307 13,733,164
200% 4,155,784 6,912,310 8,869,632 10,801,928 12,661,376 14,455,962

 

위의 표에서 안내해 드리듯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% 이하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7%, 교육급여는 50% 기준으로 급여혜택 산정 기준이 됩니다.

 

또한 청년도약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180% 이하입니다. 신청 시 이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 

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, 자동차 가액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산정됩니다.

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 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

 

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원한다면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으며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관리공단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민원 여기 요에서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 

 

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 방법은 해당 링크로 입장하여 좌측 메뉴 보험료조회/신청-지역보험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가구수 기준 중위소득100%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
1인 2,943,470 86,604 38,098 -
2인 3,455,155 121,096 108,864 121,999
3인 4,434,816 155,883 152,618 157,853
4인 5,400,964 189,925 192,735 192,735
5인 6,330,688 224,347 241,706 228,109
6인 7,227,981 258,147 284,149 263.115

 

위의 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%인 경우 2인 가구는 345만 5155원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21만 96원과 10만 8864원을 직장과 지역이 혼합된 경우는 12만 1999원을 납부합니다.

 

따라서 본인의 금액을 확인하면 기준중위소득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지급 기준소득 

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.

 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혜택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2023년
기준중위소득
2,943,470 2,943,470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생계급여(30%) 623,368 1,038,846 1,330,445 1,620,289 1,889,206 2,168,394
의료급여(40%) 831,157 1,382,462 1,773,926 2,160,386 2,532,275 2,891,192
주거급여(46%) 976,606 1,624,393 2,084,363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
교육급여(50%) 1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0

 

상기표에 따라 급여혜택이 주어지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 

의료급여의 경우 의료부 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46%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지원 및 자가가구의 경구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의해 산정한 '기준임대료'를 상한으로 합니다.

실제 임차료를 지원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의 여부에 따라 보수범위(경, 중, 대보수)를 분류하여 주택 수선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별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표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및 혼합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중위소득을 반드시 파악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받는 일없이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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